|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시면서 종종 접하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의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소년 범죄 중 학생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9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학생 범죄 중 흉악사범 증가율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가출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의 한 통계에 의하면, 학생들 4명중 1명꼴로 금품갈취, 협박, 집단폭행 등의 심한 학교폭력을 경험하였고, 거의 10명 중 1명꼴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가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하나인 청소년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학생범죄가 전체범죄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의 경우 당연히 이러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경우를 접하게 되실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이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에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과하고 대부분의 비행 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처우를 과한다고 합니다.
비행소년의 공식적 처리기관으로는 경찰, 검찰,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소년법원) 등이 있으며, 비행 소년 교정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단계에서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소년법 상의 비행소년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상의 요보호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법상의 불량행위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선도보호의 차원에서 훈방하거나 통보합니다.
비행소년의 처리로는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의 발견과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범죄 소년은 범죄 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며, 촉법소년과 우범 소년은 비행사실과 환경, 신상관계를 조사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에서는 경찰로부터 송치되어 온 범죄 소년들에 대하여 1) 불기소, 2) 선도조건부기소유예, 3)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4) 죄질이 불량한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단계에 있어서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제재수단인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2종류로 사건의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검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형사 처분 (2) 벌금 이하에 해당되는 범죄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은 결정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
법원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는 경찰, 검찰, 형사법원에서 송치한 사건과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통고사건을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그리고 임시조치 후에 법원소년부로 다시 넘어 온 사건은 7가지 종류로 보호처분이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 (2) 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3호처분 :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4호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5) 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 (6) 6호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위탁 (7) 7호처분 : 소년원에 송치
다음으로 소년원에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성행교정을 위한 교정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년교도소에서는 형사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이 확정된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처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호관찰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을 위한 보호관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6개월) (2)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중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1-2년) (3) 형사법원에서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소년(1년) (4) 형사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소년(유예기간) (5)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소년(6개월-2년) (6)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소년(잔형기간)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언급된 내용들이 상담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작성자 : 최정아 ]
[감수자 : 강선미 ]
이글은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정보화근로사업에 의하여 작성된글입니다 |
